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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리더십(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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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

출연 :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

진행 :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오늘은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종대(이하 서): 네, 안녕하십니까!

신: 먼저 한국감정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서: 네, 이름 그대로 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에 한국감정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깐 공적업무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그 이후로는 주로 부동산 공시나 통계조사나 또는 시장관리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 네, 그 한국감정원 1969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로 47주년, 몇 년 지나면 이제 50주년 맞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그 동안 우리나라도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한국감정원의 역할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걸어온 길 간략이 소개를 해 주시죠.

서: 네, 뭐 69년에 이제 그 은행들이 담보대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담보대출의 그 가치를 평가를 할 기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감정평가제도가 만들어진 게 1973년이거든요. 그러니깐 감정평가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들이 출자상호감정을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담보감정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1989년에 지가공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은행의 담보감정은 사실상 한국감정이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지가공시법이 되면서 한국감정원과 일반감정평가법인 간에 경쟁체로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깐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또 공기업으로 2007년에 지정되면서 민간하고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그 이후로는 감정평가를 줄여 나가면서 공적업무를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기관으로 탈바꿈해 오고 있습니다.

신: 네, 그 한국감정원에서 주택매매라든지 매매가격 또 주택 전월세 전환율 그런 통계를 주기적으로 내놓는데요. 주택매매나 전월세 등과 관련해서 최근 동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 사실 뭐 그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2012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집값이 앞으로 일본식으로 장기불황으로 간다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전문가도 우리 주택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로는 이제 주택보급율도 100%를 넘어섰고 또 인구구조도 계속 나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요. 2012년 말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향조사를 해보면 2013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러니깐 이게 그래서 2014년부터 본격적인 오름세로 전환이 되다가 2014년에 상당히 오름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뭐 매매나 전세나... 그 또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구분 없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금년 초에 뭐 작년에 뭐 공급이 너무 많이 됐다는 공급과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제 공급과잉 논란에다가 미국에 금리인상 조짐. 또 세계경기의 위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1월 말부터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실제로 2월 달은 하락세로 또 전환까지 됐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이제 3월부터 다시 또 그런 것들이 뭐 우려가 상당 수준 불식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제 3월 이후에 오히려 수도권 집값은 상승폭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은 또 하락폭을 넓혀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방은 이제 5월부터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 않습니까?

신: 그렇죠.

서: 그런 내용도 있고 최근 한 4년 동안에 지방주택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과잉 측면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이제 집값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약간 상승하는 추세,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하락. 전세는 이제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나 상승폭은 약간 돌아진 상태고 월세는 안정세를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 네, 주택이 이제 보면 과거에는 매매를 통한 소유개념에서 이제 거주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사기는 어렵고 전세 위주에서 이제 월세를 포함하는 임대로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주택정책에서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서: 결국 이제 주택도 우리가 시장경제 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만 이 저소득층이나 또는 수입이 불충분한 분들은 시장에서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신: 그렇죠.

서: 그런 분들은 집도 못 사고 또 월세를 내기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이러한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에 좀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직장 갓 취업한 친구들은 월세 내다 보면 저축도 못하고 또 중산층 중년층 같은 경우는 월세 내다보면 쓸돈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깐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이 월세가 이제 갑자기 전환되고 또 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침 정부가 이제 이 행복주택을 월세주로 공급한달지, 또 민간 준... 완전히 민간도 아니고 완전히 공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 뉴스테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하지만 또 임대료나 여러 가지 임대료 상승률을 통제하는 그러한 뉴스테이 같은 경우 이것도 일종의 월세개념의 주택인데요. 앞으로 정부가 월세 주택을 상당히 늘려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 가난한 사람들 또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 택지나 또는 택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규제를 완화해준다지 해서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

신: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감정평가 관련해서 3가지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청취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죠.

서: 네, 뭐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2007,2008년도 때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오르니깐 2003년부터 수도권 2기 신도시 시작했는데 2기 신도시들의 이 보상이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엉터리 평가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깐 실제 보상가가 평당 10만원, 50만원의 보상이 이런 엉터리 감정이 너무 많이 나서 엉터리담보대출 사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감정평가가 워낙 혼탁하기 때문에 정부가 감정평가를 시작해서 선진화 방안이라고 2010년에 나왔습니다.

신: 2010년에요?

서: 네, 그 이전에 뭐 이 잘못된 평가로 인해서 검찰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했고 감사원의 집중적인 감사도 했고 또 국민권익위에서까지 조사를 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이제 공급을 해서 마침내 2010년 9월에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이라는 걸 내 놨습니다. 그 방안을 한 마디로 말하면 한국감정원은 더 이상 감정평가를 하지 말고 심판만 해라,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민간은 민간의 혼재된 전부 한국감정원에 넘겨라,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2011년에 국회 법을 냈는데 감정원도 반대, 민간도 반대 했어요. 감정원은 왜냐? 감정평가를 내 놓으면 수입이 줄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면당하거나 봉급이 깎이거나 감정원 노동조합도 반대, 민간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평가사가 3천 5백 명 됩니다. 한국감정은 직원이 한 천 명 돼요. 천 명이 3천 5백 명 감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2014년 3월에 부임해서 보니깐 이게 4년 동안 이게 표류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설득하고 해서 대체수요를 확보해주고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손 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와 이제 타협을 해서 2015년 4월 15일에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큰 원칙이... 그 대타협을 이루는 원칙에서 이제 법을 3가지를 재개정 했는데 첫 번째 한국감정원법을 만들자, 감정원이 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법도 별도로 만들자. 그 다음에 부동산가격공시법도 독립적으로 해서 좀 제도개선을 하자, 이런 합의가 돼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뭐 물론 대합의는 됐습니다만 또 법안 가지고 다툼이 많았거든요.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마침내 작년 12월 28일날 그 삼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금 시행령 제정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하면서 또 약간 시끄럽습니다. 역시 업계는 뭐 자기들 이해가 침범된다느니, 또 감정원은 우리 심판있는 제도로 하겠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법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네, 일단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3가지 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데 한국감정원의 역할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서: 한국감정원 법의 목적에 보면 부동산 시장에 공시 또 시장동향조사, 시장관리 등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전과 질서유지에 이바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의 설립목적이 부동산 시장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상당히 그 감독기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법에 보면 주요 업무에 보면 뭐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시나 또 평가서 검토, 또 실거래가 관리 또 리치건전성 감독 뭐 이런 한 마디로 말하면 시장감독기능, 또 부동산공시에 관한 예를 들면 땅값 집값을 공시하는 기능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해서 수행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통계조사를 하는 부분, 또 도시정비 관리를 해 주는 부분, 뭐 이런 부분해서 시장관리 전반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관리비 문제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파트 관리비도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신: 아, 그것까지 하세요?

서: 네, 그 다음 부동산 거래하고 실거래가 신고하지 않습니까? 허로 신고했는지 여부도 저희가 검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감독기능, 뭐 시장감독과 또 공시, 통계조사 이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 음, 야구에서 말하면 선수보다는 심판이 하는 역할을 그런...

서: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서: 일단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직접 관계는 없죠. 사실 왜냐하면...

신: 인터넷을 통해서 만날 수는 있지만 직접은 잘...

서: 네, 은행 같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들이 제대로 하는지를 감독하는 건 금융감독원이거든요. 국민들은 금융감독원에 별로 관심이 없듯이 저희가 하는 감독 기능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공시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땅값 공시가 20몇% 올랐거든요. 그럼 바로 세금으로 연결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저희들이 하는 공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주간조사, 월간조사, 땅값월간조사, 모든 부서가 22개종 통계를 저희가 생산합니다. 시장동향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제 저희 감정원에 홈페이지나 또는 감정원 앱을 통해서 이제 좀 알 수 있는 그런 관심거리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데가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에 궁금하시면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너무 비싸게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잘못된 건 아닌지 확인하려면 저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 네, 근데 뭐 감정평가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단체에서 좀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과 공공분야의 역할 분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에서 큰 틀을 정해 줬는데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에서 정한 거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저희 감정원 측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 철수하겠다. 안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제 법에서 그러다 보니깐 심판기능을 대폭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민간평가업체들이나 협회는 이 심판기능에 대해서 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심판기능을 세게 하느냐? 심판... 예를 들면 당신들한테 우리가 모든 심판을 맡긴 게 아니다. 축구에서 보면 너희들은 오프사이드만 보고 패널티나 헐리우드 액션 이런걸 보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디로... 그래서 이건 어불성설이라서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입법예고가 되었고요. 저희가 심판기능을 하기로 했으면 사실 축구심판이 다 봐야지, 오프사이드만 보라고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럼 선수들이 보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필귀정, 정도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네, 주택관련통계업무도 하고 있는데 이 주택관련통계라는 게 여러 곳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좀 엇갈릴 때도 있고요. 주택관련 통계가 좀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서: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주택통계에 대해서 한국감정원통계가 가장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통계를 내는 기관이 크게 세 부류입니다. 한국감정원,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인증기관입니다.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내고 있는데 이 국민은행이 내는 이유는 이 주택 과거에 주택은행이 할 때는 주택은행에다가 정부가 모든 주택통계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하고 통합됐고 그 뒤에 감정원으로 넘어 왔는데도 국민은행이 자기 통계를 계속 자기 돈으로 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정부가 예산을 퉁비해서 주택은행이 통계를 내던 걸 정부로 그 통계기능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이 이제 자기 어떤 뭐랄까? 매출이나 또는 브랜드 네임 유지 차원에서 자기 비용으로 이제 하는 국민은행통계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부동산 일산화 뭐 아파트 업체들이 단순히 올라온 시세를 갖다가 종합해서 하는 시세가 있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게 방향성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1월 한 둘째 주 셋째 주에 이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그걸 정확히 반영한 것은 부동산 통계는 둘째 주부터 내림세로 돌아왔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국민은행통계는 2주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깐 그 때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현장을 발로 여러 언론사 기자분들께서 이 감정원통계가 맞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 줬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한 2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감정원통계 부실하다고 굉장히 그 혼을 많이 났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혼났고 국회 가서도 혼났고 그랬는데 저희가 국토연구원에 최명옥 박사님을 모셔 왔습니다. 그래서 통계센터로 모셔서 조사 방법이나 또 샘플링 하는 것 뭐 여러 가지를 다 고쳤습니다. 모든 연구원들 저희 통계를 씁니다. KDI사실은 작년까지 국민은행통계에서 다 저희 통계로 바꿨고요. 국토연구원도 바꿨고 그래서 주요 연구관들이 저희 통계를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 통계라는 게 사람들이 보면 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통계를 내면 잘 안 믿잖아요. 뭐 정부의 뜻에 입맛에 맞춰서 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절대...

신: 그럴 것 같아요.

서: 네,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통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말 하고 우리나라는 요즘 비교적 건전해 졌습니다만 뭐 정답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해야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 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통계 정확성을 높이는 데...

서: 저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일단 표본수를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신: 네, 표본수를 늘려서...

서: 왜냐하면 정부 예산 제한 때문에 표본수가 작았는데요.

신: 통계에서 표본수 중요하죠.

서: 네, 주택통계 같은 경우 5천 개를 1만 5천 개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이 입력하는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우리 현장에서 뛰는 우리 감정원 지사 직원들 또 협력중계업소들. 우리 지사직원들은 열심히 보는데 협력중계업소는 그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또 그냥 성의 없이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늘리고 이제 협력 잘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역시 통계 여러 과정들, 그 가공하고 또 산식을 적용하는 과정들이 또 이게 잘 맞아야 됩니다. 방법에 따라서... 그런 것을 계속 통계학회하고 더불어서 통계청하고 협력해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신: 네, 그 한국감정원에서 마이홈플랜너라는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죠.

서: 지금 이제 스마트 폰에서 한국감정원 치면 한국감정원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는데 거기 25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이게 지금 약 35만건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 1일 평균 한 2만 뷰, 또 주말에는 70만뷰가지 있는데요.

신: 어우, 많네요.

서: 거기에 바로 마이홈플래너가 이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집을 구할 때 발품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 네, 뭐 요즘 그런 앱들이 있어요.

서: 우리 이제 신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구할 때 발품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이홈플래너에 들어가서 내가 가진 기본 자금,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월 얼마 정도를 주택 그 주거비용으로 낼 수 있는지만 치고 살고 싶은 지역, 희망 평형, 그런 것만 치면 거기에 딱 맞는 매물이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매물추천 기능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사는 것이 좋은지, 또 전세를 사는 게 좋은지, 월세를 사는 게 좋은지를 계산을 해서 보여줘요.

신: 아, 상담도 해 주고.

서: 아니 그 자동적으로 그 가격이 연간 총 주거비용이 나옵니다. 샀을 때 예를 들면 연간 500 만원, 뭐 전세 했을 때는 연간 200 만원, 월세 했을 때는 연간 56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마 전세가 싸네, 전세를 누르면 그 맞는 전세 매물을 추천해 줍니다. 매물 들어가 보시면 그 매물 중계업소하고 평하고 위치가 다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마이홈플래너. 이게 저희가 안타까운 게 굉장히 이게 편한데 사실은 35만 밖에 다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렇게 다운이 안 되냐고 거기에 보면 아파트 관리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관리비 들어가 보면 관리비가 예를 들면 항목별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비싼지 싼지 다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이런 게... 그리고 뭐 아파트 시세도 바로 나오고요. 그 아파트의 시세 뿐만 아니라 매매, 월세, 전세 다 나오고요. 실거래가가 다 나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아파트 관리비도 볼 수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아파트 단지 가격동향그래프가 나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신: 네, 알겠습니다.

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

신: 잠시 프로그램 소개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후)

신: 네, 오늘은 부동산 가격 조사 그리고 감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그 1981년에 그럼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부죠. 예전에는 건설교통부 그 쪽에서 주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기억나는 일, 또 보람 있었던 일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서: 저는 참 그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게 뭐 공직하면서 굵직굵직한 사업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건설부 들어가자마자 토지공기업팀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백만호팀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부때는 수도권 2기 신도시 거의 제가 다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화호 개발도 제가 합의를 해 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기업도시법도 제가 만들어서 기업도시를 만들기 시작했고 세종시 수정안을 마지막으로 제가 공기업을 그만 뒀는데 그 만큼 저는 좀 행운이었다. 제가 사실 공직에서 표시 안 나는 일을 할수도 있는데 많은 표시 나는 일을 했고 법만 해도 5개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기업도시법,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주택법의 전신인 구 임대주택법 이런 법들을 이제 5개나 만들고 해서 굉장히 저는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이제 제가 기억에 남고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은 한 5년 전에 우리나라 도시계획학회 교수님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 수도권신도시에 관한 책을 냈는데 그 표지에 수도권 2기 신도시는 서종대 신도시다. 이렇게...해 놓으셨더라고요.

신: 하하.

서: 그게 하나 보람 있고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제 아는 어떤 공무원이 네덜란드에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화호가 세계적인 사례, 그러니깐 민간의 그 환경 어떤 분쟁을 이 정부가 잘 조정한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면서 거기에 서종대 서종대 이름이 계속 나오던데 그게 당신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 맞다고. 사실은 제가 이 시화호가 오염돼서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2년 간 매주 다니면서 주민들과 더불어 오염도 정화하고 또 주민들과 개발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지금 이제 시화호 북측이 MTB와 남측의 송산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신: 거의 한 20년 전에 그게 큰 문제가 됐었죠.

서: 네, 그게 마침 그 때 마침 새만금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신: 네, 같이 그래서...

서: 그래서 새만금에 이제 시민들까지 가세해서 3보1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뒤에 바로 시화호 개발문제가 터졌는데 어떻든 제가 그걸 2년 정도 열심히 가서 주민들하고 설득하고 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어요. 그게 세계적인 뭐 환경갈등 사례로 언급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신: 네, 또 그 원장님 계셨던 기관들 있잖아요. 행복도시청. 주택금융공사 사장도 하셨고 지금 한국감정원에 계신데 그 청렴도에서 사실 뭐 최고 등급을 계속 받았어요. 원장님 계실 때... 어떤 비결이 있으세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셨어요?

서: 뭐 좀 계속 자랑하게 돼서 하하.

신: 하하.

서: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신 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가는 기관은 청렴도는 무조건 최고등급 받습니다. 그것은 제가 늘 가진 기본생각이 공직자는 국민들로부터 일을... 국민들이 저희를 믿고 맡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곳간 열쇠를 저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면 곳간 열쇠를 맡은 종이 정말 훔쳐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내 돈 같이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가면 이제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씁시다. 회사일을 내 일처럼 합시다. 우리 직원들이 돈을 이상하게 쓰면 그 물어 봅니다. 야, 이 친구야, 그 돈이 니 돈이면 이렇게 썼겠냐? 그 돈이 당신 돈이라면 그렇게 썼겠느냐. 일이 당신 집안 일이었다면 이렇게 했겠냐? 이제 성의 없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긴데 제가 청렴도 1등하는 비결은 뭐 딱 3가지입니다. 제 스스로 청렴해야 됩니다. 제 스스로 절대...

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서: 절대 제가 뇌물 받거나 판공비를 뭐 이상하게 쓴다거나 또는 경조사비나 또 국회 후원금을 내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각출해서 쓴다든지 절대 안 합니다. 제 스스로... 저 스스로도 안 하고 만일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바로 직위 해제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사의 청렴 공정입니다.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일체 청탁을 저는 청탁 받으면 그 날짜로 바로 불러 세워서 전 직원 앞에서 알리고 인사기록카드 기록하고 제가 재임 중에는 절대 승진 안 시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다양한 청렴시책들이 있습니다.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저희한테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직원들이 저 스스로 하는 리더십 외에도 스스로 청렴이 좋은 거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만일 공무원하다가 청렴사고로 잘리게 되면 말입니다. 연금도 절반 밖에 못 받죠. 주변에 창피함 취업도 안 돼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자식들까지 창피해 지는 거든요. 사실 뇌물이라는 게 뭐 수 백억조 뇌물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뇌물 받고 걸린 사람들 보면 100만원 왔다 갔다 뇌물 받고 인생 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가는 기관들은 그 전체 청렴도는 항상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 네, 그렇군요. 한국감정원이 이제 대구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해서 이제 몇 년 됐는데 그 지금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잠시 설명을 해 주시죠.

서: 지금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중앙정부산하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전국적인 일을 해요. 어느 지방에 갔다고 해서 그 지방에만 필요한 것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신: 그렇죠.

서: 그러다 보니깐 이제 기껏 한다는 게 사회공헌사업이랄지, 지방인 우선 채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데 저는 지금 대구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선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제도 대구시장 만나서 너무 고맙다고 손도 잡아 주시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는 대구 경북에 이제 대졸신입사원 뽑을 때도 대구 경북 인재를 30%이상 뽑습니다. 이번에도 대졸신입사원 35명 뽑았는데 그 중에서 14명이 대구 경북 인재로 뽑혔습니다. 40%. 지역에서 굉장히 좋아 합니다. 지금 대구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주로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그 주변이 보십시오. 다 어렵습니다. 포항, 울산, 거제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깐 이 청년들이 정말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도적으로 해 주면 다른 공기업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지역에서 뭐 가진 여유자금. 우리가 삼성 등에 본사를 팔고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1000억 정도를 우리 기업은행에 예탁을 해서 기업은행과 더불어서 지역중소기업에 저금리대출을 해 준달지... 또 지방에 가면 역시 중앙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지방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대구경북 건설부동산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달 한 번씩 전체를 무료로 아침밥 무료로 제공하고 그래서 중앙부처의 그 차관보급을 초청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하고 서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집 짓기라고 해서 독거노인들, 특히 지방에 가면 독거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 집이 아주 낡아서 화장실, 부엌 뭐 이런 거 해 주는 사업들을 하는데 작년에 60채 50채를 대구 경북에다가 집중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되고 특히 요즘에 재밌는 것은 저희가 2013년에 대구로 이전했는데 9월 달에... 2013년에 대구 우리 직원들이 대구지방 지역 사람들하고 결혼 한 게 한 명도 없었는데 2014년에는 3명, 2015년에는 7명, 금년에는 지금 6월 까지 8명이 결혼했습니다. 하하.

신: 아, 그래요.

서: 그러다 보니깐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그 반갑게 다가오지 않나...

신: 한국 감정원원장으로서 앞으로 포부나 계획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서: 제가 뭐 이제 벌써 2년 됐고요. 임기가 한 10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무슨 포부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 제가 사실은 감정원 오면서 가졌던 포부. 한국감정원이 공적기관으로서 심판원으로서 뿌리 내리는 것. 그래서 제가 이미 법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기초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기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수요를 갖춰주는 것. 그것도 제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틀로써 확고히 갖춰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뭐 여러 가지 청렴도나 이런 신의를 높이는 거 였는데 그것도 거의 뭐 마무리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은 임기 중에 그 동안 벌인 일 잘 마무리 지어서 후임자에게 이제 잘 인수인계하는 게 잘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신: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또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네, 감사합니다.

신: 네, 지금까지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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